(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가 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은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의 핵자산으로 전·평시, 즉 상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의 단독 판단에 맡겼던 기존 확장억제 개념에서 한미가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공동지침에 서명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계기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NCG는 핵운용에 특화된 최초의 한미 협의체로, 공동지침에는 정보공유,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지침은 지난해 7월 NCG 1차 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신속히 완성됐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후 핵 공동기획 역할을 하는 나토의 핵협의그룹(NPG)이 만들어지기까지 만 9년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국방부는 공동지침 채택 의의로 "기존의 미국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공식 문서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공동지침에는 정보공유와 관련해 북핵 위기 시 한미 간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이에 요구되는 보안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핵 위기 시 한미 정부가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체계를 공동지침은 정립했다.
공동지침 중 공동기획 분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개념과 방안을 발전하고, 한국의 범부처 확장억제 관계관 대상 미국의 정례적인 핵억제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동실행과 관련해선 다양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모의연습(TTS),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미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기로 한미는 합의했다. 이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연습·훈련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라며 "미국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현시점부터 핵 발사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전략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작동을 통해 24시간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만 미 전략자산의 전개 시기와 빈도는 비공개로 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핵억제 정책 자체가 모호함을 생명으로 하고, 핵자산은 외부 공개 자체가 전략자산으로서의 의미가 현격히 퇴색한다"라며 "미리 패를 까는 순간 적은 알게 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했다"라며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한다"라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때 미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그간 한미는 재래식 전력 기반의 군사동맹으로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해 왔으나,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 핵 운용은 미 측의 고유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방부는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라며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핵무장이나 미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라고 이번 공동지침을 평가했다.
한미는 앞으로 핵·재래식 통합 등 공동지침 개념과 방안을 세부적으로 발전 및 보완해 다양한 핵위협 상황별 옵션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장 오는 8월 시행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TTS 및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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