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최고 1000만원…기관장에 부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 5월부터 시행…근로기준법과 형평성 맞춰
배우자가 쌍둥이 낳으면 청원휴가 15일로 확대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3월 8일 오후 대구광역시 동구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방문,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4.3.8/뉴스1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3월 8일 오후 대구광역시 동구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방문,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4.3.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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