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기술자 KF-21 기술유출 시도, 경찰 수사로 전환

21일 국수본에 협조 요청

KF-21 시제기들의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23.6.28/뉴스1
KF-21 시제기들의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23.6.28/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직원이 관련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을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한 지 35일 만이다.

22일 군 당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인도네시아 국적 KAI 파견 연구원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7일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지닌 채 퇴근하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현재 출국이 정지됐다.

향후 경찰은 A 씨가 군사기밀 유출 등 방산기술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A 씨가 KAI에서 근무한 수년간 축적한 KF-21 관련 방산기술을 절취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도 예상된다.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A 씨가 제출한 자료 위주만으로 이뤄져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석종건 신임 방사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모든 걸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거주지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KAI는 USB 내 수천 건의 자료 중 '유의미한 내용'은 극히 일부라는 취지의 자체 조사 보고서를 조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변인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됐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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