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장관들이 최근 우크라이나·중동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엔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 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공동 회견을 통해 '미국이 현재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올해 미 전략핵잠수함(SSBN)과 핵추진 항공모함의 우리나라 기항과 B-52H 전략폭격기의 국내 공군기지 착륙 등을 언급한 뒤 "또 다른 항모가 곧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린 계속 협력하면서 어디서든 공격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는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장관은 "한미동맹은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한미연합 군 장병들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잇 투나잇'은 '오늘밤에라도 싸운다'는 주한미군 구호로서 상시대비태세를 의미한다.
신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한미) 양국 정상이 확인한 대로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이고,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신 장관 및 오스틴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맺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공감하는가.
▶(오스틴 장관) 이 사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도 이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했는데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나. 미 핵자산에 의존하는 억제 전략이 한국민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평가하나.
▶(신 장관) 첫 번째 차이점은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다는 거다. 두 번째는 올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하는 등 그동안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던 미 핵전력이 한미동맹 간 협의 또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기존 TDS가 개념적 내용이었다면 이번엔 한미가 공동 기획·계획하고, 연합연습·훈련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발전했다.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건 북한과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북한엔 핵을 고도화해 한미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부질없다는 걸 알려주고,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엔 북핵 때문에 그들의 전략적 이해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알려 한국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작전적 수준까지 구체화하며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거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우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사태 계획을 갖고 있나. 이번 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텐데 미중 군사회담 재개도 논의할까.
▶(오스틴 장관) 한미일 3국이 최근 보여준 진전, 긴밀한 관계가 자랑스럽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3국 공조가 긴밀해졌다. 이는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다. 3국 정상들이 좋은 예를 보여줬다. 앞으로도 3국 관계의 많은 진전을 들을 수 있을 거다. (3국 간) 협력으론 최근 연합 공중훈련이 있었다. 이는 큰 성과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다.
신 장관과 난 어제(12일) 일본과 3국 화상회의를 했다, 앞으로도 한미일 관계를 증진시키고 훨씬 더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다.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발표할 내용이 없다. 미중 정상이 만나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예측·추측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양국의 경쟁적 관계가 위기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게 우리 임무다.
필요시 수뇌부가 만나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양국 대화를 전개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중동의 여러 갈등을 다루는 데 많은 자산을 할애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대처할 수 있을까.
▶(신 장관) 한미동맹은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 한미연합 군 장병들은 '파이트 투나잇'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양국 정상이 확인한 대로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일 것이다.
-이번 SCM에서 양국 간 방산협력을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신 장관) 방산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가기로 했다. 그에 앞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해 한미 국방부 간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RDP-A 체결 시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엔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크라이나·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가.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이 내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스틴 장관) 현재의 전략자산 전개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다. 할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중요한 건 미국이 어디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든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우방국과 협력한다는 점이다. 이런 협력이 우릴 더 강력하게 만든다. 우린 계속 협력함으로써 어디서든 공격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할 가다.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늘린다는 건 '워싱턴 선언'에 담긴 내용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SSBN)이 한반도에 기항했고, B-52H 전략폭격기가 착륙했다. 최근 항공모함도 (한국을) 방문했고, 또 다른 항모가 곧 한국에 올 예정이다. 우린 계속 약속을 지킬 거다. 우린 어떤 상황에든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자산을 동원하고, 우리 동맹·우방국들이 원하는 걸 할 거다. 이게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최근 미 공군의 공격으로 이란인 6~7명이 사망했단 얘기가 있다. 이 사태로 지역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이스라엘 국경 지역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위협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나.
▶(오스틴 장관) 미 공군의 공격 대상은 시리아 내 2개 시설물이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뿐만 아니라 연계 조직에서도 쓰던 시설물이다. 그들의 추가적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격했다. 현재 그쪽 세력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린 미군과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치를 취할 거다. 이게 국방장관인 나와 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다.
헤즈볼라 세력과 이스라엘군은 상호 보복 형태로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헤즈볼라의 위협 수준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갈등이 지속되는 걸 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지원 요청이 있었는가?
▶(신 장관) 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지,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에 미국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이런 지지와 지원을 계속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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