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10조 원 규모로 편성을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해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답을 안 주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 12월 10일처럼 민주당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심사권은 국회에 있기에 여야가 협의해서 심사할 수는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자꾸 주장하면서 이 예산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합의 처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삭감한 채로 국회 본회의를 강행 처리한 것처럼 이번 추경 역시도 여야 합의 없이 정부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 재난 대응과 인공지능(AI), 통상 관련 분야 등 큰 항목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안을 두고 "민생과 소상공인 지원, 트럼프 신(新)행정부 통상 대응 지원, AI 등 미래산업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전 국민에게 전부 25만 원씩 주자는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다"며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회복 지원 예산 규모로는 아직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면서도 3조 원 정도로 예상했다.
아울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추경과 관련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4조 1000억 원을 삭감 처리했다"며 "예산이 살아 있었다면 굳이 산불 추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산불 대응도 기존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규모가 2조 45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산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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