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으면서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이 정부를 향해 전례 없는 '내각 총탄핵'을 경고한 데 이어 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고발하면서 정국이 '내란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지난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도 연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각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며 "용서해서 안 된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내란'은 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등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칭하거나 여당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일컬으면서 국정 혼란 책임을 부각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내각 총탄핵을 언급한 것이야말로 헌법상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한 것이라며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여당을 내란 프레임 속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에 맞서 현 국정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주체는 야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가면서 재판관 사이 이견으로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자 진보 성향 마 후보자를 투입해 탄핵 인용 결정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주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변론이 종결됐지만 뒤늦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해 임의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서 막아내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경고한 내각 총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거대 야당이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국정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탄핵 국면에서 대형 산불 재난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비해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라며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 찬탈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무한정으로 늘어지면 여야 모두에서 더 극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적어도 오늘내일 중에는 선고일을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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