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야는 28일 제2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어느 선까지 높일 것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위한 조건을 놓고 타결을 시도한다.
전날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만나 이견을 조율하려 했으나, 2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양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차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26일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논의 관련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우선 모수개혁부터 끝내자는 점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해 왔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 특위 구성에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
평행선을 이어오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특위 구성 부분은 야당이 한발 물러난 셈이다.
현재 여야가 보험료율(받는 돈) 13%로 인상, 특위 구성이라는 문턱을 넘으면서 소득대체율(내는 돈)과 자동조정장치 부분이 이견으로 남은 상태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소득대체율 42~43%,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수용 불가에 소득대체율 44~45%로 맞서고 있다.
2차 국정협의회를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여야가 이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여야의 중간선인 44% 수준으로 합의하는 한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되 국회동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의 과정에 여야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이게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당내 의견, 또 각 당 지지층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존 입장이 여전히 유지되다 보니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화를 더 하자는 건 (양당의) 입장이 같았다. 내일도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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