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총선의 핵심 공약이자 잠실 지역 주요 현안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하기로 서울시가 결단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12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잠실 일대를 토허제로 묶은 탓에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해왔다.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보람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잠실 일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토허제 지정 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박원순 서울시'가 도입한 토허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으며 송파 최대 현안으로 꼽혔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토허제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배 의원은 잠실 지역이 토허제로 묶인 직후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해 토허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고, 2022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허제의 위헌성 법률 검토를 마쳤다.
또한 매년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강력 반대 입장문' 및 송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고, 매번 서울시와의 당정 협의에서도 토허제 해제를 최우선 논의 과제로 주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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