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간첩법 처벌 범위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

2024.11.13 오후 9:59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