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개정안 발의…"방패 악용 막아야"

딥페이크 피의자 318명 중 251명 10대…63명 촉법소년 해당
형사미성년자 범죄 5년간 1만22건→2만289건 2배 이상 급증

(한지아 의원실 제공)
(한지아 의원실 제공)

한지아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한지아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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