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딥페이크 범죄 '위장수사 허용' 추진…AI 생성물 워터마트 의무화
국힘 딥페이크 특위 첫 대응책…허위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도 강제 …"사이트 차단·폐쇄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차원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이인선 위원, 안 위원장, 박충권 위원. 특위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까지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AI 생성물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 7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2024.9.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