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 법정형 3년으로 상향 의결

권리행사 방해 등은 5년으로…26일 본회의 처리 계획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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