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받고 노란봉투법까지…여야, 25일 본회의 '대격돌' 전운

방송4법 최우선 처리 방침…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 등 변수
'비상대기령' 국힘, 필리버스터 등 맞대응책 고심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두고 대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벼르는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강행에 나설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2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방송4법은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생략한 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4법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도 여당이 사실상 거절한 만큼 상정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여야 대치 포인트가 됐다. 야당은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도 변수다. 25만 원 내외 민생회복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특별법은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과 민생위기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 외에 국토교통위에서 심사 중인 전세사기특별법도 뇌관으로 꼽힌다.

만약 방송4법에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전세사기특별법까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여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필리버스터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법안 1개당 24시간씩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기에 7박 8일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출장 자제령까지 내려둔 상황이다.

일부에선 25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확정하진 않았다"며 "의장과 협의해서 어떤 법안을 어떻게 올릴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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