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회부…"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제기

내일 소위서 양당 당론 발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여야, 국토부 급발진 대책 미흡 지적…"운전자 입증책임 문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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