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7당은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이 무산되자 '언론 장악 국정조사'를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농단, 방송장악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 야7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사퇴했고 누가 또 임명될지 모르겠지만 2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싶다"며 "진보당에서는 윤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국정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 2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방송 장악 시도가 국정조사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된다"며 "현재 방통위 사안 뿐만 아니라 KBS 박민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교체 등 실질적 공영방송과 언론에 대한 탄압 등 전방위적인 국정조사가 될 것이다"고 했다.
윤 의원도 "방송심의위원회가 지인들을 통해 민원사주를 하고 셀프로 심의한 것을 포함해 YTN 민영화 과정도 총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국정조사 소관 조사위원회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이날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탄핵 대상자의 사퇴 이후 탄핵절차 진행에 관한 해석이 국회와 엇갈리며 국정조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탄핵(절차)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그(법사위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 행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