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尹 공약 지켜라"
화성 동탄 결찰서 헬스장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 감찰 촉구
"현행 무고죄 성립 요건 지나치게 엄격…강력한 예방책 필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화성 동탄 결찰서 헬스장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 감찰 촉구
"현행 무고죄 성립 요건 지나치게 엄격…강력한 예방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