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시비 알고 있었다…2017년 법조계 자문

출석 정족수 규정 없어 '3인 중 2인 찬성' 효력은 인정 판단 우세
3인 의결시 '5인 합의제 기구' 방통위법 취지 훼손 지적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