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방패, 6개월이면 무용지물…4년 내내 '거부권 정국'

21대 후반기에도 민주당 단독 처리 후 거부권 9차례
22대 민주당 법사위 확보 땐…"거부권밖에 안 남아"

2022년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22년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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