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토위 소위 통과
2월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전국 5만 가구 헤택 예상
건축법 개정안 이행강제금 요율 50% 감경→75% 감경 상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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