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저희만큼 지방선거 때 대통령의 엄명과 함께 중립 의지를 반복해서 표하고 조심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건을 짧게 보면 후보를 매수했다거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부분은 다 무죄가 났다"며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두 번 세 번 받아봐야 할 문제다.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뿐인데 이것 자체도 직권남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법원의 판단을 더 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행정부도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전날(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황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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