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단독 의결…국힘 "입법 폭거"

접경 지역 광역철도 예타 면제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
여 "특정 지역구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