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수 의료분야 의료종사자, 형(刑) 감면제도 도입해야"

김미애 "필수의료, 희생·헌신하지만 수입 낮고 소송 위험으로 떠나"
"의료인 의료사고부담 완화·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동시 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