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엄벌하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해자 최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일상 회복을 위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의 1,2심 판결 확정을 촉구했다. 2024.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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