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무효 판결…울산시, 현수막 청정지역 논의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MOU 체결 협조 움직임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지적도 제기

지난해 울산시 도시미관 작업 관계자들이 울주군 장검교차로에서 정당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제공)/뉴스1 ⓒ News1
지난해 울산시 도시미관 작업 관계자들이 울주군 장검교차로에서 정당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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