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List, SCL)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SCL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하고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맹에도 협력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지원국',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과 미국은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며 "한국이 SMR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HALEU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SCL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하고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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