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재의 요구…국무회의 의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 등 지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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