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쌀값 20만원 보장’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농정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9일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원 보장’을 농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최근 쌀값은 14.3%나 감소한 18만 6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쌀값 20만원 보장’이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과의 약속마저 실행하지 못하는 '농민을 망하게 하는(농망) 정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했던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만 2000원으로,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만 1000원으로 확인했다. 장관 취임 이후 한 번이라도 쌀값 20만원을 넘겨본 적은 있는가”라며 정부의 양곡정책에 대해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의 무능’으로, 이러한 정부를 믿고 어떻게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기대하겠느냐”고 질타하며 “ 22대 국회에 발의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만큼 입법에 동참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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