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입주심사 간소화 등 현장 중심 규제개선 추진

9일 새만금개발청의 개혁 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 점검 회의에서 윤순희 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2024.4.9.(새만금개발청 제공)/뉴스1
9일 새만금개발청의 개혁 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 점검 회의에서 윤순희 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2024.4.9.(새만금개발청 제공)/뉴스1

(군산=뉴스1) 유승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 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개혁실현 TF는 ‘경제 활동의 자유’라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각 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2월 발족됐다.

1차 회의에서는 산단 전력 적기확보방안·기본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2차 회의에서는 새만금 데이터 활용방안·투자진흥지구 혜택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입주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7월 기업 입주 및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 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킬러규제개혁 TF팀’을 발족하고 기업간담회, 정책연구용역,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4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 중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 제고는 물론 기업부담 경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이 제기한 입주심사 및 계약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혜택 확대 등 주요 과제의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새만금청은 향후 기업 활동 지원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국민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실현 TF를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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