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제주 지역공약에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역점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국 빠졌다.
이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제주 지역공약 발표문을 올렸다.
이 후보는 해당 발표문에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 부문, 관광 부문, 농업 부문, 의료 부문, 4·3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2035년 달성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공약을 보면 △청정 전력망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탄소 제로 주택 지원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 육성 △재활용률 100% 등이 담겼다.
관광 공약에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 해설 시스템 확대 △글로벌 전지훈련지·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해양스포츠 대회 유치 △마이스(MICE) 산업 기반 확충, 농업 공약에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스마트팜 인프라 확충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구축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등을 담았다. 의료 공약에는 △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육성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완성, 4·3 공약에는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제시됐다.
반면 도가 지역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최우선 현안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담기지 않았다.
현재 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6년 7월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불거진 도지사 권한 집중, 제주시·서귀포시간 불균형, 행정시 자율성 제한, 주민 참여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는 행정안전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으로 선행 절차인 주민투표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급한 사안임에도 이 후보의 제주 지역공약에 이 현안과제가 담기지 않은 것은 적지 않은 민주당 내부 이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인 '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되 관할구역은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그 두 달 전 같은 당 위성곤(서귀포시)·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오영훈 지사와 발맞춰 발의한 '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한동수 의원(제주시 이도2동 을)의 경우 지난 9일 오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정권 교체기와 빠듯한 지방선거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행정시장 직선제 우선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에서 대선 지역공약 미반영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의 질문에 "행안부 장관이 공식 임명돼 'NO'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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