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3년째 최하위…"개선 시급"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한권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18일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3회계연도 기준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도는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평가 때도 다 등급을 받았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도는 총 8개 평가 지표 중 세외수입 비율을 제외한 7개 평가 지표에서 평균 대비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해당 7개 지표는 지방세 수입 비율,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보조금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자체 경비 비율이다.

특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자체 경비 비율의 경우 유형 평균의 4배인 16.40%, 관리채무 비율의 경우 유형 평균의 1.5배인 14.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미흡하다"며 "향후 경제 침체 여건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 등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현행 재정분석 평가 체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인 제주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일부 지표의 경우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단층제라서 불리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최하위의 재정분석 평가를 계속 받게 된다면 도의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