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또 중단…대법,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소송 대법원 판단만 남아
사전환경영향성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인정 여부 관건

2024.12.17 오후 4:59

대법원이 지난 16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중단됐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월정리 주민 6명이 17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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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