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최저임금 위반 1.9만 건 중 사법처리 고작 26건…법 유명무실"

[국감브리핑]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김주영 의원 "영세사업장도 최저임금 준수하게 제도 보완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19~2023년 규모별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수(김주영 의원실 제공) / 뉴스1
2019~2023년 규모별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수(김주영 의원실 제공) / 뉴스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