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삶 비해 형량 적다" 전세사기범 징역 15년에 피해자들 '울분'

남은 것은 은행 이자 뿐…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을까
재판부 "사기죄 법정최고형 형량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