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받아 간첩활동" 전 민노총 간부 징역 15년·법정구속(종합)

공범 2명 징역 5~7년…나머지 1명은 '증거 부족' 무죄
재판부 "국가 존립·안전 위태롭게 해…죄질 매우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