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 ‘유죄’…“예견된 결과, 양형은 실망”

원청 대표 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처벌 판결로 확인
시민단체 "양형 산업안전법 형량과 차이 없어 실망"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서 재판부가 기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6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에서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3.04.06/뉴스1 양희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서 재판부가 기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6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에서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3.04.06/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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