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식사비 3만→5만원으로 늘려야”…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산물 선물도 평상시 20만원으로 확대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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