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 = 6·4지방선거가 국민을 슬픔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 한 달 20여일 만에 치러지면서 후보들의 정책은 묻히고 여야가 서로 책임론을 전가하며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 대개조를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무능·무대책으로 일관했던 '무능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후보자 정책보다는 여야가 이슈 대결구도로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짠듯하다.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안산 단원고교가 위치한 경기도에서도, 이 같은 이슈 대결구도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두 여야 경기지사 후보들도 정책 선거보다는 세월호라는 이슈 선점을 위해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달 22일 이전부터 오늘까지도 세월호에 집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남 후보는 선거운동 이전인 지난 달 17일 성명을 발표해 "세월호 참사 치유에 여야가 함께 나설 때"라며 정치 이슈화를 경계했다. 그러나 본격 선거운동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켜달라"며 호소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 후보는 지난 달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무대책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며 정치 이슈화를 암시했다. 이후에는 "박 정부를 심판해 버릇을 고쳐 줘야한다"는 점을 부각해 왔다.
두 여야 경기지사 후보는 이슈 선점 경쟁중에도 그나마 도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연스레 경기도 안전정책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또 야당의 김 후보가 공약한 보육교사 공무원화 정책에 대해 두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다음은 새누리당 남경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등 두 여야 경기지사 후보의 주요 공약 6가지이다.
◇재난안전시스템
▲남 후보=현장 중심형 생명안전망 구축을 공약했다. 재난을 예방·통제·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사후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안전국을 신설해 도지사 주재 컨트롤타워 '총괄조정회의' 신설 및 정례화, 재난 발생 시 소방재난본부장을 현장 총지휘자로 운용해 도지사가 정치적, 정무적인 모든 책임을 지되 차장인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대응에 대해 전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 발생 연락시 5분 이내 재난전문가 현장 출동과 함께 재난안전훈련·교육을 위한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설립도 공약했다.
▲김 후보=안전공동체, 안심 사회를 주요 정책으로 내놓고 현장중심의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컨트롤타워 혁신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구상하고 있다.
재난안전센터를 설치해 영국의 재난위험평가제도인 NRA를 도입, 경기도 재난위험평가제도인 GRA를 구축해 재난위험 등을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취임 6개월 이내에 재난 고위험군 5개 분야 긴급 점검과 재난 매뉴얼 업그레이드 및 지역특성 반영한 민방위 훈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관피아 혁신을 위해 시민감사관을 운영, 재난안전 시민옴부즈만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남 후보=보육교사 처우개선은 경기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며 보육 준공영제 도입을 제시했다. 보육 준공영제는 민간이 서비스는 공급하고, 공공이 재정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육교사 수당 도입을 위해 먼저 처우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현행 평균 140만원 정도의 임금을 19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사 7만명 공무원화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보다 소방, 경찰 등 안전직 전문공무원 5000명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아이가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하고 경기도가 행복하다는 모토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 도정으로 세우고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냈다. 4년 임기 동안 보육교사를 단계적으로 공무원화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육교사 공무화에 따른 소요 예산은 전국적으로 2조7000억원으로 정부와 경기도가 7대 3 비율로 지원하면, 경기도 부담액이 21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남 후보의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 현실 가능하고 실질적인 공약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교통정책
▲남 후보=서울 출퇴근 도민들을 위해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를 공약했다. 기존 철도역 중심의 환승센터를 광역버스-시내버스, 광역버스-승용차 등 광역버스 중심의 신개념 멀티환승터미널을 설치해 2분마다 출발하는 버스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긋모닝 버스는 179대의 버스를 출퇴근 시간대만 집중 운영하는 체계다.
여기에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버스 운전자 임금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인상, 난폭운전과 파업 그리고 차내혼잡 등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다.
▲김 후보='앉아가는 더 빠른 듬직버스' 200대를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배치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약속을 했다. 기존 노선에 증차 및 경기도민 버스이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맞춤형 버스로 집 앞에서 회사까지 앉아가는 버스, 빠른 버스를 만든다는 것.
승객이 없는 낮 시간과 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적자를 내지 않는 등 버스운임수입만으로 충분히 운영히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자리 창출
▲남 후보=여성, 청년, 중장년, 어르신 맞춤형 취업 무한지원서비스 10만개를 비롯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대표공약인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인 일명 '따복마을' 6000개를 조성, 따복마을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 일자리 1만8000개도 창출하기로 했다.
또 연 200억원의 G-슈퍼맨 펀드를 조성,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해 70개 기업이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이외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경제는 살리고, 걱정은 줄이고, 희망은 만드는 경기도 구현을 위해 1년에 20만개씩 도지사 임기 4년간 좋은 일자리 8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2000억원의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해 경기도 벤처, 중소기업 중 고용효과가 큰 기업체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아카데미, 청년벤처 1000개 육성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연수, 인턴, 펠로우십 기회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경제 금융재단, 사회적경제진흥원 등을 설립해 사회적경제 일자리 연간 6000개 창출도 약속했다.
◇대학생 기숙자
▲남 후보=수원 모처에 있는 도유지를 활요해 가칭 '따복 기숙사' 건립을 공약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도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11층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 4개동을 우선 건립한다는 것이다.
건립될 4동 기숙사의 수용인원은 3600명으로 경기대, 경희대, 성균관대, 수원대, 아주대 등 11개 대학과의 거리가 10㎞ 이내에 위치하게 된다. 약 1200억원으로 예상되는 건설 비용은 민자 90%, 도비 지원 10%(120억원)로 부담한다.
따복 기숙사비는 소득부준에 따라 차등 부과, 대학생들이 주거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김 후보=경기도나 시군이 소유한 부지에 리츠 및 민잡방식으로 기숙자 건립 후, 사립대학교 기숙사보다 약 40%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공연합기숙사인 듬직 기숙사' 건립을 약속했다.
기숙사 건립비용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40%는 리츠방식으로 충당해 도의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용한 기숙사 공급, 대학생은 월세부담을 덜고 노인들은 고립감을 해소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정책도 도입해 어르신과 대학생이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북부 공약
▲남 후보=평화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북부의 낙추 원인은 분단과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므로 경기도의 분도만을 통해 북부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엫서 발전전략을 세우고 충실하게 추진해 경기남북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조기 완료 등 교통인프라 확충,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연장, 지역개발사업으로 개성공단 쌍둥이공단 조성, 경기도립은행 북부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책도 냈다.
더불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차질없는 추진을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후보=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공약을 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를 이제는 놔줘야 한다며 분도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평화통일특별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DMZ면세점을 설치, 수익금을 경기북부 발전기금으로 운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개성공단 배후 지원기지인 쌍둥이 공단을 조성해 공동의 개성공단 브랜드를 개발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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