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자격 박탈…항소심도 '위법' 판결

복지부·지자체 "예산 부담"…법원 "만 65세 연령 제한 위법"
지역 내 잇단 승소에 전국적 복지 확대 계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