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손배 위자료 형평성 논란 끝?…인용금 변경 항소심 판단 잇따라

서울중앙지법·광주지법, 유사 사건에 인용액 차이 2~4배
광주고법 제1민사부, 일부 원고에 "인용금 너무 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