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누설한 전 광양시의원, 2심도 금고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기소…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도 보호 가치 있는 비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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