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없는 도로 걷다 하천 추락사망…법원 "지자체 책임 20%"

전남 무안군, 사고 이후에서야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법원 "피해자 책임 소재도 인정돼…지자체 책임 비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