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계엄군들 44년만에 '역사의 법정' 선다…진실찾기 마지막 기회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가 국제법 추세
"재발 방지와 과거사 청산의 모범사례 될 것"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용주 조사1과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 1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사위 박진언 대외협력담당관, 최용주 조사1과장, 김남진 조사4과장. 2024.6.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용주 조사1과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 1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사위 박진언 대외협력담당관, 최용주 조사1과장, 김남진 조사4과장. 2024.6.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988년 국회에서 구성된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1989년 1월 14일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제공) 2017.9.18 /뉴스1
1988년 국회에서 구성된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1989년 1월 14일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제공) 2017.9.18 /뉴스1

13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13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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