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에 구금된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박정희 대통령 시·노래가 교과서에" 편지 보내 410일 구금
법원 "긴급조치 9호 채권 2022년 8월까지 소멸시효 진행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