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됐지만 사법처리는 '하세월'
[2023 광주전남 10대 뉴스] 법 적용 1호 '여천NCC 폭발사고' 기소 안돼
보완수사 잦고 인과관계 입증 한계…"중처법 예외조항만 확대"
지난해 2월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YNCC(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수사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DB
[2023 광주전남 10대 뉴스] 법 적용 1호 '여천NCC 폭발사고' 기소 안돼
보완수사 잦고 인과관계 입증 한계…"중처법 예외조항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