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아도 배임 교육공무원 강등 '정당'…법원 "공익상 필요"

중학교 폐기물처리 허위 비용 지급 비위…시교육청 강등 처분
원고 "검찰에 허위자백" 주장…법원 "비난 가능성 작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