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특위 '5·18성폭력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광주시, 민변, 여성단체연합 등 4개 기관과 지원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13일 시의회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5·18민주화운동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3.11.13/뉴스1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13일 시의회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5·18민주화운동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3.11.13/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13일 5·18민주화운동 '성폭력피해자'들의 행정‧법률‧심리적 지원을 위해 광주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과 위원,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정인기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임수정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5‧18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피해자들 중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행정·법률·심리 지원 등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5·18성폭력피해자 보상추진 총괄 업무와 행정지원, 5·18특위는 협약기관과 단체 간 업무 조율과 지원,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법률지원, 여성단체연합은 심리와 절차지원을 각각 맡는다.

4개 기관은 성폭력피해자들의 보상 심의 과정에서 예견되는 추가 피해 방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5‧18보상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피해는 51건, 조사는 26건을 실시했으며 이날까지 성폭력피해 신청은 11건이 접수됐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등으로 5‧18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에 걸맞게 피해자들의 구제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인기 민변 지부장은 "뒤늦게나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해 접수부터 불복소송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정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연세가 많으신 피해자분들이 고통스러운 증언 반복으로 인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약 기관들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43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5·18 성폭력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자칫 보상심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여러 사정으로 보상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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