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 허가…국민 눈높이 안 맞아"

[국감현장]법원 지난해 성별정정 200건 중 169건 허가
조배숙 “성별정정 기준 완화 사회적 부작용·위험 간과” 지적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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