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방첩기관’ 지정…첨단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유출모의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해외유출 최대 12년형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5배 확대
기술유출 방지와 관련,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국가정보원 등 6개 방첩기관과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브리핑 모습. (특허청 제공) /뉴스1
유출모의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해외유출 최대 12년형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5배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