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한 로스쿨 교수의 주장 들어보니…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폭동 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헌법재판관 6인 체계에선 '전원 일치' 나올 수 없는 구조"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폭동 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헌법재판관 6인 체계에선 '전원 일치' 나올 수 없는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