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년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데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원인이 된 재개발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6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피해 회복도 없고 일부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합 내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재개발사업 관련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2019년 19억6000여만 원을 횡령했으며, 분양대행사 대표 등과 짜고 분양 대행 수수료 12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 이사장과 건설사 일부 직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분양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30억 원을 집행해 회사 명의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원에게 분양 촉진을 위해 30억 원을 사용한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회사 임직원과 자신의 가족 등의 명의로 분양을 진행한 후 대행사와 공모해 지급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까지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신천시장 재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은 천 모 씨(53)가 2022년 6월9일 상대측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천 씨는 2013년 A 씨의 신천시장 재개발에 투자를 했다가 분양 저조 등으로 큰 손해를 보자 A 씨와 A 씨 회사를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천 씨는 2~3년에 걸쳐 7억 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천 씨도 현장에서 사망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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